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다,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보호되어야 할까? 이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토론 주제기도 하다. 동시에 그만큼 범죄자의 인권이 뜨거운 논쟁거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범죄자들의 신상(얼굴, 나이, 거주지)뿐만 아니라 민감한 정보(전화번호 등)를 공개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바로 '디지털 교도소'라고 불리는 곳인데, 오늘은 해당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범죄자의 신상, 어디까지 공개해야하는가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많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분 아래 만들어진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다. 교도소라는 이름 때문에 국가에서 만든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포하는 사이트다. 그 때문에 해당 사이트는 대한민국 경찰이 검거를 위해 국제 공조(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 수사 중인 불법 단체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의 한 장면

 

 언뜻 보기에는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주관적인 기준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타인을 죄인이라며 정죄하고 있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게시한 무고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심적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불미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잃은 한 대학생,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지목하는 등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나 2020년 9월 8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은 사이트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 이후 사이트는 자진 폐쇄되었으나, 기존의 운영진들이 다음 운영진(2기)에게 사이트를 넘겨주며 2020년 9월 12일 새로운 사이트로 전환하여 접속이 가능해졌다.

 

2020년 9월 23일 조선일보 기사

 

 하지만 결국 1기 운영자는 22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검거되었다. 사적 보복 논란, 불법 개인정보 유포 등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필자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명분에서라도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포는 그만큼 큰 부작용(허위 지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낳을 수 있기에,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서 더욱더 신중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당 사이트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지켜보고자 한다.